[금융] 국민연금 개혁안, 어떻게 달라지나요?

국민연금이란?

대부분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테지만,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? 

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, 국민이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시기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즉,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.

 

현재의 국민연금 기준

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%로,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,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연금 재정이 더 튼튼해져 지급 기간 동안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. 다만,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죠.

이렇게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. 현재는 약 40% 수준이며, 이를 유지하거나 더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이 비율을 낮추면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받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현재의 연금 지급 연령은 만 62세부터이며, 이 기준 또한 65세 혹은 그 이후로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 개혁안 요약

출처: 서울신문

"더 내고 더 받기"와 "더 내고 그대로 받기" (소득대체율을 보면 '더 내고 덜 받기'로 보입니다만) 중 어느 것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